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2. 27. 자 2011마1283 결정
  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미간행]
 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1두14937 판결
  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  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 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07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6나104626(본소),2006나104633(반소)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 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